3월에 리플 소송에 대한 약식판결이 끝내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답답해하는 한 XRP 투자자에게 중간 항소를 제기하거나 판사를 기피하기 위해 리플이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실용적이지는 않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리플은 사실상 무기한 판결을 기다리는 것 밖에는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3월이 이렇게 마무리 되면서 XRP의 24시간 기준 가격은 5.5% 하락하고 있는데, 그나마 670원대에 머물고 있는게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실망매물이 쏟아질 경우 추가적인 가격 하락도 가능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리플 소송 결과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리플 소송
가상자산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결과가 이르면 4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리플의 승소 기대에 힘입어 거래량과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리플의 소송 결과가 다른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을 넘길정도로 거래량이 많아서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말부터 500원대 안팎을 오가던 리플의 가격은 SEC와 소송 결과 발표를 앞두고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22일 600원대를 넘어섰다가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해 지난 27일 600원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29일에는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만에 700원대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시 67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국내 투자자의 선호도가 높은 가상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죠. 시황 악화로 비주류 암호화폐보다 비트코인 등 주요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10대 암호화폐에 대한 국내 투자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46%에서 하반기에 57%로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시총 순위와 달리 국내에선 리플(XRP)이 이더리움(ETH)을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밈 코인인 도지(DOGE)도 국내 4위에 올라 글로벌에 견줘 투자 비중이 높았습니다.
100만원 이상 출고시 송수신자 정보 등을 전송하는 ‘트래블룰’을 적용받는 국내 거래소간 이전 금액은 지난해 하반기 7조5천억원으로 총 출고액(30조6천억원)의 25%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출고건수 기준으로는 379만건 중 6%(24만건)에 트래블룰이 적용됐습니다.
2. 리플 소송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SEC는 2020년 가상자산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 경영자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했어요. SEC는 리플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요건을 충족한다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분석한거죠.
리플랩스 측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며 SEC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더라도 SEC가 법적 위반소지가 있다고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어요. 또한 리플은 재단과 가상자산 간 가격 연동성을 줄이기 위해 사업 구조를 재편하기도 했어요.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할 경우 상당수 알트코인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고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국내 금융당국에서도 리플의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리플 소송 결과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끼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증권성을 판단할 가늠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구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이번 리플 소송결과는 알트코인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리플이 소송에 패소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거래들이 모두 불법이 되는 만큼, 행정 및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불어 이러한 증권성을 지닌 종목이 상당히 많기에, 업계에 상당한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리플 소송결과에 따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Alt가 무더기로 퇴출당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도 있어요. 물론 일부는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고객의 자금을 보호하는 순기능도 얻게 되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기관도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가능성일 뿐이고 퇴출의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