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가 법제화 될까요? 그리고 단통법 폐지로 정말 호갱 고객이 안생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만들때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해소된건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단통법 폐지 법제화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폐지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로 인해 불법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고, 폐지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법안의 발의와 국회 통과가 필요하며, 선택약정 할인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구매자 차별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불법 판매장려금의 차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호갱'이 대거 속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이나 인식 제고 등이 필요합니다.
단통법 폐지의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며, 법안의 국회 통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폐지 시기는 4월 총선 이전에 결정되지 않을 경우,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검토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관련 부처들은 단통법 폐지와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이관 등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 개정은 국회 통과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와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폐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사안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2. 단통법 폐지로 호갱 양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24만원 수준으로 확정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발표와 있기 전 예고했던 것과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와 제조사는 지원금을 크게 늘리지 않는 대신 이른바 ‘호갱(호구+고객)’만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제정되어서 잘 몰라서 다른 사람보다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는 ‘호갱’의 피해를 없애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된 뒤에도 소비자는 여전히 ‘호갱’이였습니다. 지원금을 제한하니 통신사들은 고객을 유치하려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같이 공평하게 ‘비싸게’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현상도 있었죠. 법망을 피해 ‘휴대폰 성지’에서 불법보조금이 남발되는 부작용도 나타났구요.
정부가 단통법을 왜 폐지하려는 지는 분명합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통법을 폐지하면 소비자들은 ‘호갱’되지 않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0년 전과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10년 전 스마트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절엔 통신사들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고객을 얻기 위해 한껏 지원금을 뿌렸지만 이 혜택을 찾아 누린 '스마트'한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사는 대신 그렇지 못한 소비자는 상대적인 피해자가 되었던거죠.
그렇지만 이제 시장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5G 보급률도 70%에 달하며 포화됐습니다. 더 이상 새 가입자도 기대하기 어려워요. 통신사들이 마케팅비를 쏟아부어가며 출혈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단통법 폐지가 과거의 악습만 부활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대했던 지원금 대신 소비자 차별이 팽배하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암리에 도는 ‘성지’ 정보를 얻지 못하면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야 합니다. 그리고 중장년층이나 바쁜 샐러리맨들은 성지를 돌아다닐 능력이나 시간도 없습니다.
이대로면 이들이 단통법 폐지 후 가장 손해를 볼 것입니다. 물론 다른 소비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2일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발표하며 한 브리핑에는 알맹이가 전혀 없어요.
10년간 단말기 가격 상승 수치나 통신 시장 포화 현상 및 통신사의 전략 변화에 대한 분석도 없이 통신사 영업이익 증가 수치만 내세웠어요.
통신사가 벌 만큼 벌었으니 지원금을 늘리지 않겠냐는 단순한 논리인데 이건 너무 초딩스러워요.
게다가 구체적인 추진 방식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 및 국민과 협력해 만들어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전부라니 이게 뭔가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도 없고 총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결국 갤럭시 S24 단통법 폐지되어도 절대 싸게 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